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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주요정보]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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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-07-02 19:47 조회1,740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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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전자파와 미관침해 우려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'17.6.12. 『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 』을 제정하였습니다.

 

이 가이드라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아파트 단지 내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되는 대규모(500세대 이상)아파트 단지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파 안전성 진단과 환경 친화적 설치 등에 관한 원칙과 절차를 제시하여 이동통신 설비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.

 

가이드라인에서는 아파트 분양 전 모델하우스 공개 시 이동통신 기지국 개수 및 설치 아파트 동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.

 

앞으로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들은 입주 전에 기지국 설치 최상층 세대, 노인정, 놀이터, 지하 주차장 등 아파트 전체에 대한 전자파 강도를 측정한 상세 결과 보고서를 인터넷 등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테나 등 설비는 아파트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위장,은폐하여 시각적으로 인지되지 않도록 친환경 기지국을 설치하여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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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, 주민 입주 이후에도 전자파 민원 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전자파 측정결과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, 설명토록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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